허그 전세보증보험 / 허그 안심전세대출 보증료/ 허그 고객센터 통화 / 보증료 할인 /내집스캔
전세 사기 사건 사고가 날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는 전세 사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왔습니다. 빌라나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만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쏟아지는 전세 사기 뉴스를 보면 아파트에서도 역시 전세 사기 사고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알아볼 허그에서는 지난해 전세사기 여파로 인하여 당기순손실이 4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주었는데, 이를 다시 회수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자격조회
이 글에서는 사실상 저 역시 전세 사기 위험에 노출될 뻔 했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기록과 더불어 전세를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허그 고객센터 상담사와 전화연결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려는 분들, 신혼부부, 집주인이 개인임대사업자인 경우, 또한 부동산 방문이 낯설은 분들은 이 글을 주의깊게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를 계획중이신 분에게,
이 글을 꼼꼼히 읽으시고 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3분 후 이 글을 읽으시면 알 수 있어요.
- 허그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계산 방법
- 임대인 사업자 여부 확인 / 유의해야 할 점
-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10% 꼭 내야하는가?
-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선택 방법?
-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 여부 확인 방법?
- 전세사기 체크리스트 8 항목!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보신 이후,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허그 전세보증보험을 함께 알아보시게 됩니다.
허그(HUG), SGI, HF 모두 세입자들이 대출 받은 돈의 상환을 보증해주기 위한 보증 기관입니다.
허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의 정확한 명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만, 통상 허그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전세 계약 종료 후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만약 전세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바로 허그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발생하는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또한 아래 보증료 할인대상을 확인하셔서 내가 할인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할인율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할인대상 | 할인율 |
저소득가구 |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60%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태아포함) 3인 이상 가구 | 50% |
장애인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시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 | 50% |
고령자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 | 50% |
독거고령자가구 |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 60% |
노인부양 가구 | 보증신청일 기준 1년이상 기간동안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 | 50% |
신혼부부 가구 |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 50% |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 60% |
이외에도 전자계약 할인 3%, 모범납세자 할인 10%, 비대면보증 할인 3%, 일시납 할인 3% 등이 있으니 내가 할인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 할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 둘 다 모두 보호를 받고 싶다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자금대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래와 같은 안심전세자금대출 보증료 계산이 필요합니다.
(만약 전세자금대출 계획이 없으신 경우라면 위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직접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소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OO동 OO아파트 OO동 OO호
전세보증금 : 2억원
대출금 : 1억 6천만원
전세 계약 기간 : 2년
보증료 산정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의 총일수 / 365)
다시 말하면,
보증금 * 보증료율 * 25개월 / 12개월 + 대출금 * 보증료율 * 25개월 / 12개월
(보증료율 예시: 각각 0.122%, 0.031%)
2억 * 0.122% * 25 / 12 + 1억6천 * 0.031% * 25 / 12
위의 보증료 산정식을 통해서 나의 경우로 적용하여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할인 항목이 있으시다면 적용율을 해당 항목에 곱하시면 됩니다. 대출보증항목에는 할인이 없습니다.
임대인 사업자 여부 확인하기
만약 내가 알아본 전세 부동산 임대인이 개인임대사업자인 경우라면 이 부분을 특별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대사업자가 임대인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을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부담금액의 징수방법, 절차, 기한에 관한 사항은 특약으로 정할수 있다
즉 임대인이 개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인은 임대보증 의무 사항에 따라 직접 가입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75 : 25 의 비율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 대신,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발생된 보증료 전액을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면, 임대인에게 있던 의무 임대 보증 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직접 가입하고 발생된 보증료는 개인임대사업자 임대인이 부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가입 여부 확인하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여부 확인
위의 캡쳐이미지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중 [민간임대주택의 표시] 항목 중 일부분 입니다. 마지막 항목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가 보이고 가입 또는 일부가입에 체크란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일부가입]에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만약 전세사기 등이 발생할 경우가 생겼을 때, 보증금 2억이 넘는 금액 중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1,740만원이라는 것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일부보증
물론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의 경우 일부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제조건들에 모두 부합할 때 임대사업자 임대인은 위와 같이 일부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라 모든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보증 즉, KB시세의 60%를 전세보증금에서 뺀 금액만큼을 보증대상으로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라. 임차인이 일부보증에 동의한 경우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임차인이 이 사항에 동의한 경우입니다.
즉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 임대인은 일부보증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꼭 이 점을 명확히 아시고 전세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파일을 올려놓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다운로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10% 의무인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10%는 꼭 내야할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시, 보통 부동산 벽에 걸려있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과세유형을 확인하여 부가세를 과다 청구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즉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하였을 때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확인된다면, 부가세 10%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신청 정정 휴폐업 > 사업자상태조회 (사업자등록번호)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 3천만원 이상이라면 3%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무는 아니며 거래당사자간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간편확인 바로가기
허그 인터넷 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능여부 확인
허그 인터넷 보증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신청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능여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증서 발급조외, 보증서 출력, 미환불보증료 조회, 보증해지 및 변경, 영수증 출력 등 다양한 업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사기 위험도 CHECK
요즘에는 내 보증금 괜찮을지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을 내집스캔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집스캔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임대인과 부동산 정보를 분석하여 안전도를 체크해주는 앱입니다.
예를 들어 집의 시세 대비하여 융자는 얼마나 되는지, 현재 가격은 적당한지, 또한 이 집에 대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할 수 있는지 등을 쉽게 알려줍니다.
계약 전 확인 체크리스트 8
아래 내용은 [전세사기 피하는 법 계약전 꼭 확인해야할 8가지] 내 손안에 서울 뉴스를 참고하였습니다.
01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라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접수 결과를 문자로 확인할 수 있으며 2일 내 감정평가사와 유선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02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은 전세가격을 매매가격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만약 80%를 초과하는 값이 나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0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임대주택의 근저당(대출) 등 과다한 대출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압류나 처분 금지 등 권리사항에 제한이 있는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건축물대장 확인은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과연 주택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라 표기되어있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05 임대인 체납세금 확인하기
만약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을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될 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 1천만원 초과 시 임재차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0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에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인중개사는 물론 중개보조원까지 함께 체크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방문하시면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함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에게 전세 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07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중개물건이 지역 내 다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08 보증보험 확인하기
허그 HUG 등 보증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셔서 전세 계약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전월세, 전세사기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니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전화, 온라인, 방문 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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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서를 쓰시는 현장에서는 주의깊게 서류를 체크하셔서 놓치는 것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외로 전세보증금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틀리면 절대 안되는 숫자들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여러번 확인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전세 사기 소식이 더 이상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